국가채무와 국가부채

 

언론에서 다루는 수 많은 기사들에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해 혼용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. 두 개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며, 수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.

 

채무는 영어로 Dept이며, 부채는 Liability라 표현한다.

 

또한, 국가부채안에 국가채무가 포함되어 있어, 국가부채로 금액을 표현할 시 좀 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.

 

 

국가채무(Dept, D1)

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이 정부의 채무를 의미한다.

 

국가채무는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즉, 상환의무가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.

 

국가채무 종류

• 지방채증권
• 차입금
• 채무부담행위
• 보증채무부담행위

 

국가채무 예

• 코로나 대비 추경
• 국고채 발행
• 국민주택채권 발행

 

국가부채(Liability, D2)

국가부채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채무와 보증채무,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 

따라서 반드시 갚아야하는 정부채무 외에 미래에 갚아야 할 잠재적인 빚을 포함한 개념이다.

 

국가부채 종류

• 확정부채
  • 국공채
• 비확정부채
  • 연금충당부채(공무원 연금)
  • 기타 충당부채

 

국가부채 예

공무원 연금도 국가 부채다.

 

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군인 등에게 내어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계산한 것이다.

 

일부는 납부되는 기여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, 100% 빚이 아니다.